Indicators on 개인회생 You Should Know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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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또한 조정이 할 필요가 있고 파산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성실하지 못한 파산신청이나 남용은 기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기존 개인회생 사건 기각 이후 채권자들이 다시 추심을 시작하였고, 동산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신속히 접수하여 중지명령을 받아 동산압류절차도 중단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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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도박으로 소진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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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이를 결정받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채무자 회생 및 개인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파산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서류를 갖추고, 무엇보다 lawyer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지요.

법원은 사건 당시의 구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‘재산의 은닉’은 재산의 발견을 개인회생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.

또 개인회생은 채무의 상한선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상한선이 없습니다. 개인파산은 재산이 있는 경우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 후에 파산이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이 빚보다 적은 경우 재산을 소유한 채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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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해당규정에 개인파산 해당하는 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원금을 다 갚아야하는 보정을 받을수 있습니다.